며칠 전 북한은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로부터 사악한 인권 유린 때문에 계속 비판을 받은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자신들이 인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7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앞서 지난 5월 북한의 인권상황을 점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보고서에 대한 북한의 최종 입장을 청취하고 정식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68개 권고 사항 중 정치범 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된 사실의 인정, 성분제 폐지 등 83개 권고는 거부했습니다. 지난 19일에도 북한 대표단은 가장 사악한 인권 유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인 것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 교육 등과 관련한 113개 부문이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지난 3월17일 제네바에서 인권 이사회에 공식 제출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비인간적인 반 인륜 범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이 분야에 경험이 많으며 주요 위원은 오스트랄리아 대법관 출신 마이클 커비 위원장, 쓰르비아 출신 인권운동가 소냐 비세르코 위원과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출신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마르주끼 다루스만입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는 생존권 침해, 정치범 관리소에 의한 침해,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또는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적 실종 등 9가지를 포함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북한이 우선 인권 유린을 인정하는 것이 첫째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나'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 대한 답장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발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보고서가 사실상 인권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유엔기구나 국제사회 앞에서 현실을 왜곡시키기 위한 수단뿐이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냉전시대에 북한과 상황이 가장 비슷한 나라는 북한에서 '로므니아'라 불리는 루마니아였습니다. 그 당시 루마니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와 김일성 주석이 가까운 우정을 맺었습니다. 루마니아 독재자는 요즘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와 비슷한 '인권 문제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공산당 간부이던 변호사와 법학자들은 인권유린 행위를 감추고, 현실을 왜곡해 국제 인권단체와 국제 기구가 인권을 개선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데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온 국민이 인권 탄압을 당하면서도 정치 탄압과 언론 검열이 너무 심해 루마니아 국민 중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을 몰라도 모든 사람들은 재판 없는 처형, 고문, 정치 탄압, 언론 검열, 독재자 개인숭배와 국민들을 굶기는 통치가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권, 사회, 정치,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평화로운 개혁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루마니아 사람들은 유혈 혁명을 일으켜 독재 체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옛날 공산주의 독재국가이던 동유럽 나라들의 역사를 교훈 삼아 인권 상황과 경제 위기를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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