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마식령 스키장과 인권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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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동신문에 의하면 김정은 국장위원회 제 1 위원장이 호소한지 2개월만에 북한 군인 건설자들은 강원도 원산 근처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동신문에 의하면 마식령 스키장건설을 올해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스키장이 완공되면 북한의 고위관리들을 포함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인사들은 마식령 스키장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8 층의 호텔에 머물면서 스키타는 것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 때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스키장, 놀이 기구, 농구, 승마와 잔디 조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재 마식령에서 많은 돈을 들여 스키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에겐 장마철마다 홍수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조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식량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인 대홍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즐기는 비용이 많이 드는 마식령 스키장과 같은 시설은 북한의 기준으로 봐서 사치스러우며, 경제위기, 식량부족, 정치 탄압과 인권유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게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스위스, 미국, 카나다 (캐나다)와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스키장과 같은 시설을 먼저 건설한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선진국들의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은 일반 주민들이 스키를 즐길 여유가 생기고 따라서 더욱더 많은 스키 시설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북한의 경우 필요한 경제 바탕 없이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고위 간부들이나 외국 관광객들만이 즐길 수 있는 스키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식령 스키장의 완공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북한 정부는 여러 유럽 나라의 회사에 수백만 달러를 제시하여 스키 리프트 수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정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준수해 북한 고위 간부들을 위한 명품인 스키 리프트를 공급하기로 한 자국 업체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유엔의 제재 결의는 주민들을 굶기면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 고위 간부들을 위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합니다. 스키 리프트 수출을 거부당한 북한 당국의 선전이 '리프트 수출 금지는 북한 체제에 대한 조롱이며 스포츠를 정치화시킨 것'이라고 스위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스키 리프트 수출을 거부당한 것이 '인권 침해'라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지도부와 고위 간부들이 스키를 타는 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기본 인권은 표현, 언론, 결사의 자유, 식량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유엔 가입국으로서 지켜야 할 '세계인권선언,' 또는 북한이1981년9월14일에 인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규약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북한정권의 행동유형입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을 위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유린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취미를 위해 국민을 굶기면서 돈을 낭비하는 것과 김정은 개인숭배에 필요한 마식령 스키장과 같은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북한 군인들을 강제노동자로 파견하는 것이 인권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