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하에서 대규모 공개 처형을 한 사실이 이번 달에 바깥세상으로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을 최근에 방문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11월초 강원도 원산, 평안북도 신의주, 평안남도 평성, 함경북도 청진, 황해북도 사리원을 포함한 7개 주요 도시에서 80여 명의 주민을 기관총으로 공개 처형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한 북한 주민들은 각 장소 마다 10여 명씩이며 가족들은 정치범관리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한 이유는 한국으로부터 밀수입한 TV 드라마와 영화를 보거나 음란물을 유통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영상물을 봤다는 혐의로 사형 당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상상 조차 못하는 사악한 인권유린입니다. 또한 오래 전부터 북한에서 공개 처형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지만, 8년전까지는 그 사실을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한번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2005년 3월 탈북자가 북한에서 벌어진 공개 처형 장면을 몰래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와 여러 나라의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판사가 사형을 선고한 후 '즉시 집행하라'는 말까지 들을 수 있으며 혐의자들을 묶는 장면도 보이고, 총소리도 들리고, 혐의자들이 총을 맞고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고꾸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동영상에 나온 현장에 있었다는 한 북한 주민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인신매매와 미군 인식표를 팔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됐습니다.
북한식 재판과 공개 처형은 정의와 정당한 법의 절차와 거리가 먼 것은 틀림없습니다. 21세기 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 미국과 다른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도 사법제도에서는 범죄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된 사람은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됩니다.
불행하게도 이란이나 북한을 포함한 21세기 초 인권 유린이 심한, 정당한 법의 절차를 무시하는 여러 나라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에 동유럽 나라들도 인권 유린이 심하고 공산주의 정부와 법제도가 정당한 법의 절차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동도이췰란드의 공산주의 정부와 구 소련군에 의해 동서베를린을 분단시킨 베를린의 장벽이 지어진 후, 서베를린으로 망명하려고 장벽을 넘다 총에 맞아 죽은 동도이췰란드 사람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도이췰란드 군인과 경찰은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응급조치는커녕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도 않고, 사망할 때까지 출혈을 하게끔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므니아, 벌가리아 동도이췰란드, 옛날 동유럽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서 인권 유린이 심하고 재판 없는 처형이 많아도 공개 처형이 집행되진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독재 시대 로므니아의 사악한 인권 유린 상황과 현재 북한을 비교하면 북한의 상황이 훨씬 더 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이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로 예전보다 장마당을 통해 바깥세계로부터의 정보가 더 많이 유입되며 비공식적 지하 경제도 활발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계속 고립시키면서 바깥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막아 버리며 비공식적 지하 경제를 탄압하기 위해 이번 공개 처형을 했다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개 처형을 일삼으며 암흑시대에 갇혀 있어서는 세계화 시대에 지구촌의 일원이 되기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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