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노예 제도와 다름 없는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노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제는 북한 내에 일어나고 있는 강제노동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해외로 파견되면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를 담은 것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0여년 동안 북한 노동자들이 45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현재 16개국에 5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특히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약 2년전부터 세계 언론은 북한과 중국이 몇만 명의 북한 근로자를 산업연수 방식으로 중국에 취업시키는 협정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북. 중 협정에 의하면 북한 근로자당 1년에 미화 2천 달러를 북한 정부가 받으며, 근로자들은 50달러 이하의 월급을 받습니다. 파견 북한 근로자들이 월급의 4분의1밖에 받지 못하고 그들의 월급의 75%가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연한 노동력 착취입니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극심한 착취를 당하면서도 북한의 평균 월급보다 몇 배나 더 벌 수 있는 특권으로 여기는 실정입니다.
공산주의 시대에 북한정부는 외화를 벌기 위해, 또한 구 소련에 빚을 갚기 위해 소련과 다른 공산권 국가에 근로자들을 많이 파견했습니다. 구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북한 파견근로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북한은 외화를 벌기 위해 석유가 많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와 중동으로 노동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이미 리비아로 인력을 파견한 적이 있었는데, 80-90년대 리비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건설 산업에서 일하였으며 의사와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리비아에서 내전이 일어났고 가다피 독재 정권이 무너진 후 북한당국은 근로자들을 리비아로 더 이상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파견된 아프리카 나라는 17개국이나 됩니다. 2010년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세네갈 정부는 '아프리카 르네상스,' 즉 '아프리카의 부활'이라는 대형 기념동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대형 조각상은 세네갈과 북한의 협력으로 이뤄진 것이며 북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2011년 한국과 국제언론은 로씨야 (러시아) 극동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톡에 북한 노동자들이 3,000여명이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2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인 블라디보스톡에서는 그 당시 공사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서 값싼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2022 까타르 (카타르) 월드컵 축구 경기장 공사에 북한 근로자들도 파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노동자들은 건설, 섬유나 신발 산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근로 조건과 안전, 보건 기준 또한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에 있을 때보다는 돈을 많이 벌지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덜 버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을 북한당국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약 7년 전 유럽의회가 동유럽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여부에 관한 조사까지 추진했었습니다.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 해외로 나가 일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도 특히 1970년대에 중동지역에 많이 파견됐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은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보내지고 은행의 저축과 투자로 인해 본인들도 잘 살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건설 산업은 아직까지도 중동에서 활발하지만, 이제는 주로 경영을 맡으며, 노동은 제3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노동자들이 해외로 나가 일했지만, 요즘은 거꾸로 몇 십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제 강국인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을 조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한국에 투자해 집을 사거나 중소기업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이 일하고, 세금을 낸 후 정부의 간섭 없이 자신들의 돈을 알아서 챙기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여는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해외 파견노동자들의 교훈을 살펴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돈을 쓰고 투자하는 것 또한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과 같이 정부가 파견 근로자의 월급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정치, 경제, 사회에 자유를 부여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국가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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