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로 북한 정권이 전격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2009년 말 북한은 소규모의 초기 시장경제를 탄압하기 위한 화폐개혁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많은 북한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돈을 하루 밤에 잃었습니다. 화폐개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이후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화폐개혁 실패의 희생양으로 공개처형을 당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연례보고서와 한국 인권 단체들에 의하면 박남기의 가족과 친지 38명은 질병과 식량부족에 의해, 또는 자살로 정치범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화폐개혁이전 북한 원화의 공식 가치는 미국 1달러당 135원이었는데, 화폐개혁에 의해 기존의 원화 가치를 10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 화폐개혁은 북한의 국가 채무나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북한의 장마당에서 이뤄지고 있는 초기의 시장경제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전부터 북한의 국가배급제도가 무너지며 식량난에 의해 많은 북한 주민이 희생되었습니다. 북한은 시장경제에 의한 경제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독재 국가이지만, 국가배급제도에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한 주민들은 북한의 곳곳에 생긴 장마당에서 이뤄지는 시장경제 활동을 통해 생존할 방법을 배웠습니다.
국가배급제도에 의지할 때보다 장마당에서 이뤄진 시장경제에 의지하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좋아졌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년 전 화폐개혁의 목적은 이러한 시장경제활동에 의한 소규모의 경제성공을 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2년 화폐개혁 이후, 또는 특히 2009년말 화폐개혁 이후, 북한 주민들은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어 비공식적으로 저축을 하려면 북한 원화보다 미국 달러, 일본 엔이나 최근 중국 화폐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을 탄압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의 진퇴양난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경제를 소생시키려면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이면 김씨 일가 독재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 때 북한은 '강성대국,' 또는 김정은 정권하에서 '병진노선'을 이룬다고 했지만, 북한의 권력세습 독재 체제는 '강성대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북한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이웃 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비인간적인 반 인륜 범죄에 해당되는 인권유린, 영양실조와 정치탄압 때문에 매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한국이 '미국의 가난한 식민지'라 주장해 왔지만,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 강국입니다. 한국은 한국 전쟁 직후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들의 노력, 기업 경영기술에 의해 다른 나라들이 몇 백 년 걸쳐 이루어낸 발전을 몇 십 년 만에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세계역사에 남겼습니다. 북한 권력세습체제의 모순들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발전을 했지만 북한은 반대로 심한 권력세습독재와 개인숭배, 정치탄압과 인권침해에 의해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하려면 우선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개발기구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러한 국제기구로부터 개발원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발원조를 받으려면 주민소득통계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군사예산을 상당부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제기구에서 어떤 분야에 원조가 필요한지 알고 북한의 자원을 경제개발과 주민들의 생활수준의 개선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