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십 년 동안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며 인권을 가장 심하게 유린하는 아시아 독재국가들은 북한과 버마입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고려하지 않고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2의 권력세습을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북한과 달리 군사독재체제인 버마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며칠 전 버마 정부가 대사면을 발표하여 700여명의 죄수를 석방했습니다. 그들 중 약 300명이 정치범이었습니다. 이번 버마 정치범 대사면은 아시아 역사상 범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미국은 22년 만에 주 버마대사를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도 최근 2월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 또한 4월15일 김일성 전 국가주석 100 주년의 생일을 앞두고 올 2 월 1 일 시행되는 특별 대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사면은 6 년 만에 처음이며 김정은 생일인 1월8일직후에 발표됐습니다.
북한은 건국 후 63년동안 김씨 일가 3세대의 통치아래 있습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 1974년부터1994 년까지 20년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52세였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 받기 위해 준비했던 시간은 2009년초부터 2011년말까지, 3년도 안되었으며 그의 아버지 사망 후 지도자가 된 당시 나이는 27살이나 28살 이었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와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의 후원아래 현재 노동당, 인민군과 보안 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대사면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조상의 유산을 소중히 하는 의무를 다하는 아들과 손자로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몇 명을 석방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범죄를 용서할 것인지, 또는 정치범들까지 석방할 것인지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성사진,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옥하여 탈북한 정치범과 국제인권보호단체 전문가들의 따르면 20만 여명이 재판 절차도 없이 북한의 사악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북한 정치범의 대부분은 탈북하려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북송된 사람, 가족의 생존을 위해 북한의 비공식적인 장마당에서 장사한 사람, 또는 다른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세상에서 정치범 대사면이 필요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나 김씨 일가의 정권은 두 가지 이유로 정치범을 사면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정치범과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범을 석방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둘째는 북한이 제2의 권력세습을 이루기 위한 준비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범을 석방하여 그들을 관리할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인권탄압국입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기본적인 인권으로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자유세계에서 정상적인 행동으로 생각되는 행위라도 북한에서는 재판과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과 권력세습을 지지하는 북한의 강경파는 정치범을 석방할 의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려면 버마의 예를 교훈 삼아 정치범 대사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버마는 2011 년 후반 약 200명의 정치범을 석방했습니다. 또 며칠 전 정치범 300여명을 석방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군사독재체제인 버마에는 정치범들이 많습니다. 결국 모든 버마 정치범이 석방되도록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버마 정치범 대사면에 국제적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손자,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강경파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수용소와 한국과 외국인 납북자의 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치범과 납북자를 석방하면 버마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빠른 시간 내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회의 창'은 영영 닫혀 버릴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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