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북조선난민구원기금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탈북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애도 기간 중에 중단되었지만, 최근 또다시 늘어났습니다.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서 탈북자를 돕고 구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 소식통이 많습니다.
1980년부터 구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국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 체제로서 공산주의의 생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과 개방을 계속 거부하고 1994년과 2011년에 권력세습을 이뤘습니다. 특히 1990년대중반 '고난의 행군'이후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했습니다. 현재 탈북자 2만3천여 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중국,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탈북 과정에서 붙잡혀 강제북송 되면 상당한 위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재판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구속되거나 특히 탈북 과정에서 한국사람들이나 기독교 선교사들을 만났을 경우 공개처형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51년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중국은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북한에서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북송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적 경제 이주자'로 규정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해왔습니다.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 또는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조약입니다.
국제법과 유엔기관에 의해 자국을 떠난 사람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과 박해를 받게 되면 그를 무조건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을 계속 강제 북송해왔습니다.
지난 63년동안 김씨 일가는 북한이 '노동자들의 지상낙원'이라 주장해왔지만, 현실은 아주 다릅니다. 탈북이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이 조국을 떠나는 이유는 북한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식량난도 북한 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여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상황은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선 한국과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입니다. 북한이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면 북한 주민들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무 때나 북한을 떠나서 아무 때나 귀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켜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핵군축, 개혁, 개방, 인권보호가 필요합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