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맞서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1억2천만 달러의 상당 부분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성 공단은 2000년에 착공되어 한국 업체들이 2005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개성공단 설립 이유는 한국 기술, 자본, 경험과 북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을 개발하고 남북한 관계개선, 화해와 통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시아로부터 아프리카, 남미, 미국과 유럽까지 해외에서 투자를 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한국 노동자들보다 훨씬 싸다고 해서 설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능력 좋고 임금이 싼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설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을 지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한국과 이웃나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개성공단에서 벌인 외화를 악용하였기 때문에 결국 공단의 가동은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지난 16년동안 개성공단은 북한당국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5년 봄 한국과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 문제 때문에 대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당국은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2014년 말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이 규정에 따라 5%였는데, 북한 당국은 그 상한선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사실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3년 4월 초 개성공단 근로자 5만3천여 명을 철수시키면서 2000년 8월 22일 남북 경협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2013년 8월14일, 당국간 7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은 북한당국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사실 북한 당국이 노동자 임금 문제 때문에 공단 가동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노동자들의 복지 때문만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보다 북한 당국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금의 큰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안정한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벌이는 필수 요인입니다.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은 북한 현정권에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정상화는 경제적 의미보다 북한 당국의 신뢰성과 더 큰 관련이 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남북한 화해를 위한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했습니다. 즉, 남북한 화해와 통일로 향하는 첫걸음인 신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이솝의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옛적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농부가 있었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덕분에 농부는 고민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이 농부는 거위가 매일 한 개씩만 황금알을 낳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황금거위 뱃속에 황금이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 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황금은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황금거위를 죽였기 때문에 그 농부는 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한국 투자에 대한 태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 속 농부와 비슷합니다. 경제를 소생하기 위해 한국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한국 투자에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에 의해 벌인 외화를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군사도발만 목표로하는 북한은 경제를 소생시킬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북한은 21세기에 근본적 개혁과 변화가 전적으로 필요하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해 우선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자유시장허용을 시작으로 개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명성과 책임감이 생길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북한에 입주한 한국기업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황금거위를 잡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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