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프랑스의 수도 빠리 (파리)에 본부를 둔 언론자유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180개국 중 유럽의 핀란드, 노르웨이와 단마르크 (덴마크)가 언론의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국가들입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전쟁을 하던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와 중앙아시아 독재국가인 뚜르크메니스딴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180개국 중 언론의 자유를 가장 심하게 탄압하는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촌 세계화 시대인 지금, 세계 언론을 통해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표현의 자유까지 포함한 모든 인권을 수호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북한이 표현의 자유까지 포함해 인권을 심하게 탄압하고 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1980년대 말 무너진 동유럽의 공산주의 독재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정권을 그렇게 유지했었습니다. 특히 냉전시대에 북한과 상황이 많이 비슷하던 북한에서 '로므니아'라 불리는 루마니아의 경우는 더욱 더 심했습니다.
오늘날 루마니아는 2007년 1월 유럽연합에 가입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1945년부터 1989년까지는 공산주의 독재국가였습니다. 당시 루마니아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처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었고, 반정부 인사들이 구속과 고문을 당하고,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루마니아 신문기자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없었고, 인권 탄압이 심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김일성 국가 주석과 가까웠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라는 독재자와 그의 아내를 찬양해야만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비밀경찰과 '루마니아 인권문제 연구소'와 같은 선전 전문기관들은 루마니아가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밖으로 선전하며 거짓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언론은 특히 루마니아 망명자들을 통해 루마니아의 인권유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냉전시대에도 루마니아의 끔찍한 인권유린 상황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졌었는데, 요즘 같이 인터넷, 위성 텔레비전, 휴대폰 등 통신수단이 다양한 21세기에 현실을 왜곡해 인권 유린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현대 통신수단이 없던 냉전시대에도 공산주의 독재 정부의 왜곡된 선전은 실패하였으니, 지구촌 세계화 시대에는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당국에 의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조사하여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비인간적 반 인륜 범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유엔 총회는 지난 2014년 12월 북한인권 실태를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의안으로 북한 지도층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돼야 한다는 제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 인권을 정식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실을 왜곡해 북한 내에서 비인간적, 반 인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며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지상낙원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인권 유린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계 여론을 속이려고 하는 비밀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향하는 개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는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질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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