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 (HRNK)와 미국 콜로라도 주에 위치한 상업위성사진 분석업체인 'AllSource Analysis'가 전례 없는 위성사진과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2014년 10월 7일 북한 평양 근처의 강건 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집행된 공개처형 장면을 포착한 위성사진입니다. 그 위성 사진을 보면 포열선에 ZPU-4 지대공 대구경 기관총 6대가 있고 사정지역에 사람과 사람 그림자처럼 보이는 10여 개가 일렬로 서 있습니다.
앞서 일본 오사카에 본부를 둔 '아시아프레스', 한국의 연합뉴스와 자유아시아방송을 포함한 언론매체들은 지난해 10월 초 10여명의 노동당간부들이 2회에 걸쳐 강건 사관학교 훈련장에서 집단총살을 당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에 의하면 '처형의 이유는 김정은과 당의 지시와 방침을 관철하는 사업을 소홀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당의 중앙당 과장 3명과 그 부하직원 7명 등 총 10명이 2014년 10월초 처형을 당했고, 처형을 당한 고위간부들 중 한 명은 중앙당 과장급이며 한 명은 황해남도의 중심도시인 대주시의 노동당 최고지위의 책임비서였습니다. 또 그 당시 기관총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초 제2의 권력 세습을 위한 준비 과정이 시작된 후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계속 집행되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에 의해 탈북하려는 주민들,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다 걸린 주민들, 한국 TV 드라마를 밀수입된 DVD로 본 주민들, 지하 그리스도교인들뿐만 아니라, 리영호 군총참모장이나 김씨 일가의 핵심부에 속한 김정은 제1비서의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까지 숙청되었습니다. 특히 숙청을 당한 고위관리들을 지대공 기관총과 같은 무기를 이용하여 잔인하게 처형했고 위성사진을 통해 이러한 잔혹한 처형방법을 북한인권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정권에 의해 집행된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에 관한 보도가 많았습니다.
2009년말 북한은 소규모의 초기 시장경제를 탄압하기 위한 화폐개혁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많은 북한주민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돈을 하루 밤에 잃었습니다. 그 이후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화폐개혁 실패의 희생양으로 공개처형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공개 처형은 정의와 정당한 법의 절차와 거리가 멉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한국과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제도에서는 범죄로 고발된 사람은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됩니다.
북한에서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공개 처형은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경고로 실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제도는 일반 사람들과 고위관리 등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인사들이 공개처형을 당한 것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입니다.
북한은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개혁마저도 이뤄지지 못할 것입니다. 국제 사회에 참여하려면, 국제 기준의 인권을 지켜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적절한 재판 없는 처형, 특히 지대공 대구경 기관총을 이용하는 잔혹한 공개처형을 일삼는다면 세계화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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