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표적인 언론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의 13일부 판정에 따라 노동교화 중에 있던 미국공민 오토 웜비어를 13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웜비어 씨가 재판 직후 작년 3월부터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웜비어 씨는 혼수상태에 빠진 채로 미국으로 이송되어 6월 19일 사망했습니다.
웜비어 씨는 영리하고 인물이 훤칠한 미국 버지니아 주립 대학 3학년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홍콩에서 유학을 하려다 북한 관광을 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하면 웜비어 씨가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의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웜비어 씨는 2016년 3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젊은이는 석방되기 전 1년이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국인 북한 관광은 김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외화벌이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에 중국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후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업인 현대아산이 북한의 금강산지구에 투자를 하여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으로 남북경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관광객들이 금강산지구를 방문하면서 북한당국도 적지 않은 외화를 벌었고 북한사람들도 그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7월11일에 53세의 한국 여성 관광객 박왕자씨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1996년 이후로 오스트랄리아 (호주)인 한명, 카나다 (캐나다)인 한명, 미국인 16명이 북한의 인질로 잡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특히 미국인 관광객들을 협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질로 많이 잡습니다. 혐의는 항상 반체제 행동이지만, 사실 그러한 행동은 북한 바깥세계에서 불법적 행동이 아닌 일반적 행동입니다. 예를들면, 몇년 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85세인 메릴 뉴먼 씨가 북한 관광을 하다 인질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의 혐의는 기독교 관련 설교를 하거나 성경책을 북한으로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설교를 하는 것과 종교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나라에서 법에 의해 보장되는 정상적 행동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씨 일가에 의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을 만한 범죄로 여깁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외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간부들을 돌봐주는 데 외화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을 방문하면 김씨 일가 정권은 외화를 법니다. 고립되고 낙후된 후기 공산주의, 후기 산업사회 왕조적 정치를 추구하는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물이라 생각하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북한을 방문하려 합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외국인 관광객, 특히 미국인 관광객을 터무니 없는 이유로 인질로 잡으려 한다면 더 이상의 북한 관광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상정인 나라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신변을 보장합니다. 북한은 웜비어씨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했고 결국 그를 죽게 했습니다. 아직도 인질로 잡혀 있는 세명의 미국인 석방과 외국인 관광객 신변보호를 확보한 후 다시 북한 관광은 얘기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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