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 하는 중입니다. 김위원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러시아 방문은 9년만에 이루어 진 것 입니다.
이번 김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경제적 측면의 정상 회담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김 일가와 고위간부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양식을 즐기고 있을 때, 대다수 북한 사람들은 굶주림과 정치탄압으로 인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벌 수 있는 외화는 김 위원장의 막내 아들 김정은의 3대 세습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과 군사 도전으로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계속 위협하는 김정일 정권은 중국에서 못다 얻은 경제지원을 러시아에서 얻으려는 것입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외화를 벌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을 러시아로 파견하기 시작했는데 며칠전 한국의 일간지 조선일보는 러시아 극동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톡에 북한 노동자들이 3,000여명이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2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인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요즘 공사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서 값싼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조국에 있을때보다 비교적 돈을 더 잘 벌지만 사실 국제노동권 기준으로 봐서 그들의 근로조건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꼬박 일을 하면서 한 달에 미화 500 달러를 벌수 있습니다. 사실 하루에 15시간씩이나 일하면서 한달에 500달러밖에 벌지 못한다는 것은 서유럽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러시아의 기준으로도 외국인 파견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노동자들은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회사를 통해서만 러시아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일할수 있는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월급으로 북한당국에서 돈을 먼저 떼고 그 다음 노동당 관료들에게 어느 정도 뇌물을 떼어 주고 난 다음,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실제로 손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08년 북한은 외화를 벌기 위해 노동자들을 석유가 많은 북아프리카 나라 리비아로 파견했습니다. 올해 리비아에서 반독재 혁명과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자신의 국민들을 빠른 시간내 대피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리비아 파견 노동자들이 귀국하면서 중동을 바꿔놓으려는 반독재 혁명의 정신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까봐 그들을 즉시 대피시키지 않았습니다.
2008년이전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리비아로 파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8-90년대 리비아로 파견되어 건설 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들까지도 리비아로 파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제 언론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해 보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해외 파견노동자들은 건설 산업, 섬유나 신발 산업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직장 근로 조건, 안전과 보건 기준도 그리 좋진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에 있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훨씬 덜 버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을 북한당국이 착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약5년전 유럽의회가 동유럽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여부에 관한 조사까지 추진했었습니다.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 해외로 나가 일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도 특히 1970년대에 중동지역에 많이 파견됐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은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 보내져 부인이 저축과 투자를 통해 본인들도 번영하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건설 산업은 아직까지도 중동에서 활발하지만, 이제는 주로 경영을 맡으며, 노동은 제3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노동자들이 해외로 나가 일했지만, 요즘음 거꾸로 몇십여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제 강대국인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노동자들도 공산주의 독재시대 때부터 해외로 파견되곤 했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인 임금 또한 요즘의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처럼 동유럽 공산주의 독재 당국에 의해 착취되어 남은 돈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외에 있을때 비밀경찰에게 고발하지 말고 눈을 감아 달라 부탁하고는 감독관에게 뇌물까지 주며 제2의 직장을 얻어 돈을 벌기도 하였습니다. 몇년전에는 북한의 해외 파견노동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특히 냉전시대에 북한과 상황이 많이 비슷하던 북한에서 '로므니아'라 불리는 루마니아도 같은 상황 이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시대 때 해외로 파견된 루마니아 노동자들의 노력은 그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지만, 공산주의 독재 정부가 그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착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 발전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독재 정부는 그 외화를 경제적 의미가 전혀 없는 독재자 숭배를 위한 커다란 건물, 넓은 광장이나 큰 도로를 건설하는데 낭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루마니아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을 하지만 상황은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을 루마니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또 루마니아에 투자해 집을 짓거나 중소기업을 설립합니다. 그들은 자유로이 일하고, 세금을 낸 후 정부의 방해 없이 자신들의 돈을 알아서 챙기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여는 2000년대 루마니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과 루마니아 해외 파견노동자들의 교훈을 살펴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방해 없이 자유로이 돈을 쓰고 투자하는 것도 경제발전과 진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깨닫을 수 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