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인 현대아산이 북한의 금강산지구에 투자를 하여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으로 남북경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관광객들이 금강산지구를 방문하면서 북한당국도 적지 않은 외화를 벌었고 북한사람들도 그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7월11일에 53세의 한국 여성 관광객 박왕자씨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됐습니다. 2010년 3월26일 북한의 한국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한국의 젊은 군인 46명이 희생됐습니다. 또 지난 11월 23일 북한이 한국 서해의 연평도를 포격해 한국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희생되었고 군인과 민간인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분별없는 북한의 도발 때문에 남북한 경제교류의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도발에 의한 긴장을 풀기 위한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지난 7월 22일 금강산 내 한국의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고 하면서 금강산지구 내에서 근무하던 한국 사람들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조치에 대응하여 국제사법재파소를 통해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금강산에 위치한 현대아산 시설을 직접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지만, 사실 외국 기업들이 북한의 관광 사업을 신뢰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나라는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투자환경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한국관광객을 암살하고 현대 아산의 재산을 몰수한 북한이 외국인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보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개발 도상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직접투자로 일자리가 생깁니다.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 국내 기업보다 외국 기업에서 일하면 월급을 좀더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현지인들이 외국 기업에서 일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경영과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이 무턱대고 개발 도상국에 진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별 위험도를 고려 합니다. 이를테면 외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 그 외채 상환을 거부하는 국가에 진출할 경우 위험도는 더 높습니다. 1976년 외채 상환을 거부한 북한도 외국인 기업의 관점에서는 국가가 부도난 것과 마찬가지며 국가 위험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는 민주주의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면 투명성이 없고 고위관리 권한남용에 의한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고 그러한 부패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는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연대해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독재국가들은 인권 유린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요소로 선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유가 없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쟁의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제법을 지켜야 합니다. 노동권까지 포함한 인권은 21세기 모든 국가들이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파업권,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을 지키면서, 아동 노동, 강제 노동과 성차별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의 경우 다른 개발 도상국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 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기획 관리에 대해서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독재국가들은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해 반독재 혁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독재국가라면 그 위험도는 더 높아집니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한국,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경제적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정치적 사회적 개혁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직 서구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21세기 세계시장에서 성공한 중국기업들은 독재정권, 독재자 개인숭배와 심한 정치탄압에 의한 북한의 높은 국가 위험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면 우선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자유시장을 허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개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한가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국유화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독재국가들에 진출하는 것은 위험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당국에 의한 금강산 현대 아산 재산 몰수 조치로 남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한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북한투자환경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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