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 시장화 과정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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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때 양권 제도가 무너지자 생존하기 위해 장마당, 농민시장과 암시장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2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면 시장경제 및 화폐 유입으로 돈을 지불해야 기초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가난하고 불리한 성분의 상당수 주민, 특히 여성은 추가적인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여성,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 모두를 차별한다는 점에서 지난 20여년동안 북한 내 여성 차별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북한에서 식량권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여성들을 인신매매 및 매춘으로 몰고 갔으며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원천 봉쇄가 여성의 권리 주장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로 일반인민들에 대한 배급은 이미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준다고 해도 공장에 나가서 일하는 세대주만 한 달에 통강냉이(옥수수) 7키로가 끝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가족이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북한의 배급제도는 간부, 인민군, 보위성, 안전원 등만 배급을 받습니다.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장사해도 보통 단속을 많이 하지 않는 대신 당에 바쳐야 하는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은 거의 없고 걷어가는 돈만 많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은 정말 살기 힘듭니다. 장사를 하게끔 풀어놨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 돈을 벌기는 쉬워졌습니다. 물론 장사는 모든 권력을 함께 끼고 해야 가능합니다. 꽃제비들이 최근에 또 늘어났는데 김정은의 방침으로 지은 육아원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밥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꽃제비 아이들은 또 도망쳐 꽃제비 생활을 이어갑니다.

육아원도 인민들에게 돈을 걷어 만들어 놓은 건물입니다. 예전처럼 굶어서 죽는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이제는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강냉이(옥수수) 죽이나 강냉이 국수로 하루에 한 두끼 만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김정은 정권하에서 특히 불쌍한 사람들은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배급도 없고 자식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아무도 노인들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주민들의 피땀을 빼앗아가는 당간부들과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북한 내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서 평양도 아닌 지방에서 당간부들을 포함한 잘사는 사람들은 평균 50만달라 100만달라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돈 많은 사람들은 독점으로 장사를 하는 중간다리입니다.

북한 정권은 '노동자 지상낙원'이라 주장하지만 현실은 이와 완전 반대입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면서 후기 공산주의, 후기 산업사회 왕조적 정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생존하기 위해 핵무기,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 목적들을 위해 필요한 외화와 다른 자원을 대다수의 일반주민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가장 어려운 인민들은 바로 여성, 어린이, 노인입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 독재 정권이 자본주의도 아닌, 사회주의도 아닌 인류역사상 유일한 변칙입니다. 그러나 결국 북한의 일반주민들에게도 번영과 자유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영원한 독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