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며칠 전에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북경만이 아니라 단동과 심양도 방문했습니다. 국경지역을 방문한 이유는 북-중 무역상황, 교류상황에 관한 최신 정보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도 단동방문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중국과 북한 무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동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2만 명 정도 있고 북한 무역 대표와 그들의 가족들이 몇천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무역대표들도 그렇고 북한과 무역을 하는 중국인 사업가들도 살아가기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근본이유는 대북제재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3월 초순에 유엔 안보리는 전례없이 엄격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서 광물을 수입할 수 없으며 군수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기계나 부속품을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 결의안에는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 산 석탄이나 철광석의 수입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물론, 북한과 같은 나라의 경우 군사적인 목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으로부터 석탄과 철광석을 수입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그것을 수입하려는 국가가 내립니다. 역설적이지만 지금도 북한에서 석탄이나 철광석을 수입하는 것은 합법이며 수입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대북제재에 부응하는 합법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입 국가들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은 아직까지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단동에서는 지금 북한의 광물무역이 거의 죽어 버린 상태입니다. 철광석이나 석탄까지 북한의 광물은 아무 것도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물론 밀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늦은 밤에 석탄을 배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은 밀무역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너무 무겁고 1kg당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국 사업가들이 북한에서 밀수입하는 광물은 유색금속 뿐입니다. 소량도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금이나 구리는 밤중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광물 수출 통제만이 아닙니다. 비교적 복잡한 기계를 북한에 수출하는 중국 회사들은 당국의 단속과 검사가 대폭 많아졌습니다. 농업용 기계조차도 북한에 수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뜨락또르나 내연기관은 군대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중국당국자들은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중국이 아직까지는 대북 제재를 대체로 성실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와 같은 태도를 언제까지 지키냐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남한이 북한 핵 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의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이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중국 단동이라는 도시는 여전히 조용하고 침체되어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