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면 김정은 정권이 실시하기 시작한 시장경제로 인해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북한처럼 경제통계를 국가 최고 비밀로 생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북한 경제 성장률을 평가하기 어렵지만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매우 어렵게 살았던 나라에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경제가 5년이나 10년 정도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계속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이 멈추고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북한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북한의 해외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외투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국 사람들이나 외국 기업소들이 북한에 진출해 공장, 도로 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외투자는 특히 중국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상 1980년대 중국이 해외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하지 못했다면 오늘과 같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 자동차가 매우 많고 중국은 미국보다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대부분은 해외 회사들이 중국에 투자해 건설한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비행기 제작기술까지 미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에서 수입되었고 이들 국가의 회사들과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를 유치함으로서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는 중국만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웠던 나라들은 거의 모두 해외에서 이러한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말로는 투자를 유치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핵무기 개발과 어려운 국제상황 때문에 북한에 돈을 투자하려는 사업가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이유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사업가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조건을 마련해줘야 하고 또 하나는 그들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두 가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특구를 개발할 계획이 있을 때마다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와 도로포장, 상하수도건설, 전력망을 건설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사업가들은 북한 측의 이런 의도를 알게 되자마자 즉시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벗어나 버립니다.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외국 사업가들이 바로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포장도로와 전력망 등 기본 시설을 다 갖추어 놓습니다. 물론 자기 나라의 부담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국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은 북한측이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거나 약속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사례에 대해서 경고를 해줍니다. 결국 해외투자자들은 북한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판단하고 이 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사업가들이 단 한명도 없게 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측은 해외투자자와의 약속을 어긴 전례가 많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해외투자 유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