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말부터,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시작함으로서 사실상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건설로 나갔습니다. 그 길에서 진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가 많이 심각해졌지만 제일 못사는 사람들의 생활도 비약적으로 좋아졌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 중국이 시장경제 건설을 시작했을 때, 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시장경제의 발전이 중국에서 민주혁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국가의 역사를 보면, 사실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장경제에서 돈을 잘 벌기 시작한 사업가들이 공산당 간부들과 비민주주의적인 국가에 도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 학자들이 예언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산당간부들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간부들은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됩니다. 매우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민주화가 아직 생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된 이유가 몇 개 있다고 분석합니다.
제일 먼저, 중국에서 생긴 부자 계층은 혁명이나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중국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들은 공산당정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의 성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많이 격려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은 사실상 중국 부자들을 지켜주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공산당의 통치를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유로운 정치토론과 검열이 없는 언론에 대해 별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정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안정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중국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경제성장을 불러왔습니다. 그 때문에, 주민들은 불만이 없지 않지만 체제를 반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나 민주화의 선봉자들이 될 수 있는 지식인들도 중국에서는 매우 조용합니다. 그들이 체제에 도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혁명이 발발할 경우에도 지식인들은 그들이 희망하는 사회로 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지금 인민들보다 잘 살고 있는데, 민주혁명 이후에 자신의 특권을 유지할 지조차 모릅니다. 물론 중국역사를 보면 1989년 천안문 사건, 즉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이런저런 사건과 체제에 대한 도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북한 집권 계층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김정일 시대에 북한 지도부가 개혁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치혼란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보면 경제 부문에서 매우 결정적인 개혁을 하는 동시에 정치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도 중국처럼 개혁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집권 계층은 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서 국내안정과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