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북한에서는 내각 지도부의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소식은 2007년 4월까지 총리로 지내던 박봉주가 다시 한번 내각총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전해진 바에 따르면 박봉주는 중국식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2년 7월에 북한은 '7일 경제개선'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식 개방은 아니지만, 개혁의 첫걸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2005년 이후 북한에서 시장단속 강화 및 김일성 시대의 국가사회주의를 회복하려는 경향이 생기자 박봉주는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봉주 씨가 다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언론들은 경제 개발 특히, 경공업 개발에 대해 빈번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북한 정권이 국민들의 소비생활을 개선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 북한 지도부가 소비생활 개선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예상되는 방향은 2가지입니다.
하나의 방안으로는 북한이 경제체제를 바꾸지 않고, 경영 및 소유 구조를 바꾸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있는 경공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경공업 상황이 어느 정도 좋아질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세계역사가 잘 보여주듯 북한식 시대착오적인 국가사회주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경공업에 많은 돈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제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경공업 공장 지배인들이 더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게 하고 개인적인 생산까지 허락하는 방법입니다. 바꿔 말하면 1980년대 초 중국처럼, 1990년대 초 베트남처럼 하는 방법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예가 잘 보여주듯 이와 같은 전략은 빠른 속도로 국민들의 소비생활 개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말까지 북한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던 중국은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경제개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식 경제개혁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권력자들은 개혁 때문에 인민의 자유가 더 많아지고 자유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국가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북한 정권의 권력기반도 흔들릴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중국식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고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지도부의 최근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북한당국이 경공업 부문에서 부분적인 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커다란 정치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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