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들어설 새로운 행정부가 시행할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취임하게 되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경제정책, 사회정책, 대북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시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추측과 예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대북정책입니다. 대체적으로 남한 국민들은 대북 정책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국가에서는 대북정책을 완전히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흥미롭게도 대북정책 부분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의 입장이 비슷합니다. 통합민주당 후보인 문재인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2002년에서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햇볕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실시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보수파 세력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대북정책 부분에서 자신은 결코 강경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북한 권력 계층은 남한에서 야당이 이긴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후보로 대표되는 보수파 세력의 승리 또한 그리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어용 언론은 남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강경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어떤 조건 하에 포용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북측이 남측에 양보를 할 경우에만 대북지원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권력 계층은 남측에 양보하는 것이 자신의 위력과 권력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결국, 남북관계가 많이 열악해지고 북한은 몇 번의 무력도발까지 감행하였습니다. 이 조건하에서 대북 강경노선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햇볕정책을 상당히 비판했던 보수세력 중에서도 포용정책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장이 많이 들려옵니다.
남한 주민들이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별로 원하지 않고 대규모 대북지원을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양측의 교류를 조금 진행하고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남한 후보들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 측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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