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언론을 보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북한만이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생활상은 이런 주장을 무색하게 합니다.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은 노동자와 사무원 대부분이 국가가 경영하는 공장을 다니고 국가에서 주는 월급과 배급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도 북한처럼 배급제를 절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돈만 있으면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고 배급제가 없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돈은 국가 기업소에서만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의 북한을 보면 국가 기업소에서 나오는 월급과 나라에서 나오는 배급으로 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몇 천 원에서 많으면 만 원 정도 되는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평양사람들도 고위 간부나 군인들이 아니면 장사를 통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사실상 이제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은 현재 중국과 유사합니다.
중국에서도 중국 공산당은 국내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주의라는 간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자본주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을 비교해보면 중국의 경제가 훨씬 좋습니다. 또 세월이 갈수록 80년대까지 북한보다 못 살던 중국은 북한을 앞질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구 소련식 사회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조용히 인정했고 중국 국내에서 자본주의 시장의 성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한 국가가 됐습니다. 현재 중국의 큰 사회 문제가 심한 빈부격차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서민들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반대로 북한 지도부는 자본주의 경제의 유입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걱정은 사회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걱정은 그들의 특권과 권력을 보장해줄 북한 체제의 유지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사회주의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김정일 정권과 정치 노선 때문에 현대식 자본주의가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지금의 체제로는 절대 어떤 발전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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