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개성공단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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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의 정치 사정이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남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한에 많은 위협을 할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4월 초순에 개성공단에 다니던 모든 노동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철수시킨 이유가 남한의 적대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남한이 어떠한 적대행위도 행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도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미래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북한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이유도 있고 폐쇄하지 않을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폐쇄하든 말든 남한의 책임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개성공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입장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북한 지배계층은 개성공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개성공단 덕분에 돈을 잘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북측은 개성공단 덕에 9천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경제를 감안했을 때, 이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상 북한 정권은 개성공단을 위협하는 것은 반북 강경파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북한 언론의 주장과 달리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한 정부가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임금지급과 각종 물자의 반출을 허가해왔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강경파들은 지금도 개성공단이 바로 김정은과 그 측근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생활에 대해 배울 수도 있고 남한의 실질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5만 4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은 8, 9백 여명의 남한 노동자들을 매일 같이 볼 수 있고 가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부터 말조심에 대한 교육을 받은 북한 근로자들은 위험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남한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고, 그들의 옷매무새를 보면 남한이 잘 사는 자유로운 국가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초코파이와 같은 한국산 과자류나 소비품들이 개성공단에서 북한 장마당으로 흘러나가 남한의 발전된 수준을 잘 보여줍니다.

북한 지배계층은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들이 외부 생활에 대해 배울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북한 사회를 포위하는 장벽에서 크나큰 구멍이 되었습니다. 북한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돈에 대한 욕심이 더 클까? 아니면 인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더 클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얼마 후에 확인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 대답은 역시 개성공단의 운명과 연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