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순에 북한과 중국 정부는 두개의 새로운 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경제 특구 중 한 곳은 신의주 근처 황금평이고, 다른 한 곳은 나선항구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북한 정부가 경제특구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1991년에 북한은 국제 투자자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나선 경제 특구를 설치했고 2002~3년에 신의주를 특구로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2004년부터 가동되었던 개성공단도 경제특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정권이 경제 특구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북한 특권 계층은 권력과 체제유지를 기본 전략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절대 조건은 경제성장이 국내정치 안정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북한은 중국처럼 개혁과 개방을 할 수 없습니다. 분단국가인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정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경제특구는 매우 매력적인 전략입니다.
경제특구는 공간도 그리 넓지 않고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을 감시, 통제하는 것은 쉽습니다. 북한 특권계층은 경제특구에서 적지 않은 소득을 얻는 동시에 북한 사회에서 이러한 지역을 비교적 쉽게 분리하기를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사회 전체가 아닌 몇 개의 지역만을 현대화하고 싶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특구 공장을 다니는 북한 노동자들은 엄격한 감시 아래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북한 사람들에게 외부 생활, 특히 남조선 생활에 대해서 배운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성공할 것인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두 가지 정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째, 경제특구는 제한된 지역이지만 북한 경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사회를 바꿔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째, 북한 정권은 경제특구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외국 사업가들에게 많은 제한을 두고 있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하고 싶은 외국기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1991년에 시작한 나선특구는 성공하지 못했고, 2002년에 시도했던 신의주 특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번 새로운 경제특구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경제 특구 개발은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들 특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부는 몇 년 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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