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나온 소식 가운데 제일 관심이 가는 소식은 북한 정권이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북한이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어느 정도 갑작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보면 2006년과 2009년에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핵실험도 감행했습니다. 2009년에 발사한 미사일은 실패로 끝났는데도 성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06년에 발사를 시도한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실패였는데 당시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한 다음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북한 정권은 핵실험을 취소한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취소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압력 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소문도 있고 순수한 기술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보면 중국에 대한 암시가 있으니까 중국 영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핵실험을 취소한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한 결정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취소는 북한지도부 안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문제입니다. 외부세계에 알려 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향후 대외관계에서 회담과 타협을 추구하겠다는 '온건한' 태도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같은 신호는 주로 미국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자들의 희망대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 같은 선언을 대화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회담을 재개하려고 하지만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의도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기본적인 이유는 2.29 합의를 위반하고 약속을 어긴 북한의 외교적 실수 때문입니다.
2.29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미국에서 무료 식량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4월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이 합의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주류 정치 세력은 2.29 합의를 위반한 북한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회에서는 공화당을 비롯한 강경세력이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다수 세력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미회담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면 공화당의원과 강경세력으로부터 원칙을 무시한 유화 정책이라는 비판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온건한 태도를 보이거나 강경한 태도를 보이거나 상관없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회담을 재개하고 식량지원을 받아낼 가능성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모처럼 이룩한 2.29합의를 헌신짝처럼 위반함으로써 초래한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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