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개성공단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거의 5개월 동안 가동되지 못했던 개성공단은 머지않아 다시 재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성공단을 남북경제협력의 상징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성공단은 순수한 경제협력의 방법이 아닙니다. 국가간의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양측이 돈을 함께 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개성공단의 경우 북측만 수익을 얻게 되고 남측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회사들이 돈을 벌긴 하지만 남측 정부는 오히려 돈을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부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미시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는 한반도의 미래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개성공단은 북한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개성공단 덕분에 많은 북한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매일마다 식량을 구할 수 있어 배를 곯지 않게 되었습니다. 북한과 같이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서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개성공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개성공단 때문에 매일 출퇴근하는 5만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은 매일마다 남측 기술자들을 보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깁니다. 그 때문에 북측 근로자들은 불가피하게 남한의 실제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남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의 자유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다니는 북한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구, 친척들까지 남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남한에 대한 지식의 확산은 북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뿐만 아니라 북한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체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이점을 고칠 수 있는 개혁과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유일사상체계의 북한이라 해도 지배계층이 이와 같은 내부 압력을 끝까지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바꿔 말해서 북한 인민들이 남한의 경제 성공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면 북한 당국도 경제성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다니는 북한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보다 앞선 기술을 배우고 현대적인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시대 착오적인 국가사회주의 체제가 조만간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도 현대의 발달된 기술과 경제학을 알아야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개성공단은 북한 사람들을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시키는 좋은 교육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재개는 정말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이후로도 남북경제 협력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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