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세습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은 그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입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외국에서도 김정은이 실시할 정책에 대해 이야기가 많습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고 세계 경향을 잘 아는 김정은이 나중에 개혁과 개방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주장이 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설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김정은이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잘 안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의 개인 특성과 의식에 대한 정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면 정치노선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의 개인적인 생각보다 객관적인 환경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공산당 정권을 없애버린 사람은 옐친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옐친의 배경을 보면 원래 매우 보수적인 경향이 심한 모범적인 공산당 간부였습니다. 그는 1980년대 소련사회 붕괴 때문에, 또 개인의 야심 때문에 전망이 좋은 정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실시할 정책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은이란 사람은 김일성 손자로서, 김정일 아들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 유지의 필요조건은 북한 정권유지입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면 김정은도 권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란 사람의 개인 생각과는 달리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김정일 시대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속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정책을 간단하게 묘사하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중국과 같은 개혁과 개방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체제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자발적인 시장화를 완전히 진압하지는 않지만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김정은 정권은 사람의 얼굴은 바뀌지만 정치노선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정치노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은 만성적인 경제위기입니다. 북한 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빈곤과 국제 고립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이것을 결코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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