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남조선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야당은 핵을 개발하거나 전략 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한 주민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지난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핵 보유를 지지하는 여론이 60%에 달했습니다.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결코 큰 부담이 아닙니다. 세계 전문가 대부분은 남조선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과 비슷한 핵무기를 1-2년 내에 개발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제가 잘 아는 러시아 핵무기 전문가는 남한이 핵 개발을 시작하면 6개월 안에 첫 번째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개발은 얼마 전까지 남한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상황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이 미국 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남한은 대외관계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한은 북한이 1950년처럼 남침을 결정한다면 다시 한번 1950년처럼 다시 한번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그동안의 믿음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북조선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를 공격하고,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한다면 미국 정부가 과연 남한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 싸울 수 있을까?
북조선 선전 일꾼들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이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북한 선전 일꾼들은 매일 거짓말을 하면서 당중앙 간부로서 좋은 공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말을 믿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선전 일꾼들의 말에 일정부분 동의했습니다. 맨처음 북조선이 핵개발을 시작한 것은 주로 자위적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똑같은 핵무기를 남한 침략과 무력통일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 핵무기가 강력할수록 북한 지도부는 이 무기를 무력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위용 무기는 공격용 무기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은 미국의 핵 우산, 즉 미국이 제공하는 핵 보호만 믿고 그냥 있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자위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북조선이 미국 뉴욕을 위협하고, 미국이 남한을 지키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도 남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자국을 별 문제 없이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남한이 핵 개발을 주장해도 사실상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특히 중국이 엄격한 제재를 시작할 것이고 이는 남한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가져올 겁니다. 남조선은 수십만명이 굶어죽어도 핵개발을 계속하는 북한과는 아주 다른 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이며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남한의 핵개발 가능성은 높지 않아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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