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일, 미국에서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고 2년마다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치룹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2년 째에 실시된다고 해서 중간 선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중간 선거의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의 패배입니다. 미국의 의회는 상원, 하원으로 나뉘는데, 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했습니다. 또 상원에서도 민주당과 거의 같은 수준의 의석수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 패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북한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미국에서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세력은 의회보다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가 정책과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정책을 집행하려면 먼저 의회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허락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의회에서 돈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북한의 대미 정책의 기본 목적은 "미국에서 조건 없이 후원금을 받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미국에서 이런 지원을 받아내는 방법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핵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앞으로 2-3년 동안 이런 대미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대북 포용정책을 실시하려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2009년 5월, 제 2 차 핵 실험을 한 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지원을 하거나 보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북한과 같은 비민주독재국가와의 협력, 포용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공화당은 독재국가를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은 북한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실시하고 대북 지원을 재개한다고 나설 경우 공화당은 살인독재집단에 대한 지지라고 반대할 것입니다.
물론, 제 2차 핵 실험 이후 오바마 행정부도 대북지원을 할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 이후, 미국 정부가 대북 지원을 결정해도 의회의 반대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북미 관계는 앞으로도 2~3년 동안 별 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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