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에 자행된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아주 중요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남한 측이 사실상 아무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한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어용 언론들은 남한이 전쟁도발을 한다는 등 남쪽 정권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지만 북한 위정자들은 남한이 북한을 공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서울 때문입니다. 남한 국민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는 서울과 주변 지역은 38선과 아주 가까이 위치합니다.
1990년대 초, 공포 정책에 능했던 북한 외교관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남한의 승리는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를 위해 남한이 치러야할 대가는 너무 큽니다. 남한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무시하는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한이 북측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평도 사건이 발발했을 때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남한이 이러한 공습을 강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남한 군대가 북한의 군대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북한의 비행장이나 해군기지 정도는 쉽게 없애버릴 수 있는 화력이 남한 군대에 있습니다. 북한 군대는 병력 수가 많지만 기술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북한 지배계층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측에 군사적 도발 사건으로 사망하는 북한 병사들은 평양간부 자식들이 아니라 함경도 농민들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정치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특권 계층들에게 그들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한정부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희생시킬 수 없는 민주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전체 국민의 절반이 굶어죽어도 된다는 북한 지배계층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민주국가와 세습독재가 대립할 때, 이러한 슬픈 역사는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 민주국가는 독재국가에 비하면 우월한 점이 훨씬 많습니다.
북한 지도계층은 선군정책 운운하고 자신의 특권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그대로 지속하려 이남에서도 이북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지만 경제를 살리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국가를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들은 역사의 심판과 그리고 인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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