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은 부정부패가 매우 심합니다. 돈만 있으면 못 하는 일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간부들에게 뇌물만 주면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부정부패는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북한에서 간부들이 뇌물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부정부패는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지 않은 이유는 간부계층의 부정부패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부정부패 때문에 북한의 개혁과 경제성장이 더 어렵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법대로 산다면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곡식을 장마당에서 살 수도 없고 그냥 배급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배급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살과 같은 행동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비록 불법적이긴 하지만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부정부패입니다. 북한 간부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장사꾼들을 다 잡아 들인다면 장사꾼들이 다 감옥에서 죽고 국민들은 그냥 집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눈감아주는 부정부패가 있었기에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식품이나 생활필수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는 국가 입장에서 큰 부담입니다. 곧 김정일 독재시대가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시대착오적인 경제 체제를 포기하고 세계의 여느 국가들처럼 경제성장과 진보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이럴 때 부정부패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일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도 노동당 간부들을 비롯한 김정일 시대의 간부들은 지배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북한 간부들이 두려워하는 흡수통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간부들이 아니면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간부들은 지난 20년 동안 부정부패를 통해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들에게 뇌물을 받는 일은 당연한 일상입니다. 아마 앞으로 북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도 그들은 지금의 부정부패 습관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심각한 부정부패는 경제 성장을 늦추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북한 국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앞으로는 북한사회의 위험한 잔재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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