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인 이유는 북한 지배층의 공포입니다.
북한 특권 계층은 개혁, 개방할 경우 체제가 무너지고 통일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 언론은 통일에 대해 운운하지만 사실상 북한 지배 계층만큼 통일을 원치 않는 사회계층은 없습니다. 그들은 남한의 국력과 경제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이 독일의 경우처럼 흡수통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특권계층은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흡수통일을 두려워합니다.
흡수 통일의 경우, 지금 북한의 간부 중 큰 문제에 직면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공산 국가의 경험을 참고해보면 북한 특권 계층의 공포는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인 저는 소련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에서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소련시대 간부나 군인 아니면 보위원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푸틴 총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 보위부에 해당하는 케이지비, 정보기관 출신입니다. 90년대 러시아를 통치했던 옐친 대통령도 소련공산당 고급간부 출신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동유럽의 사업가와 정치인들을 보면 압도적으로 공산주의 시대의 간부나 간부 집 아들, 딸입니다. 이런 사정은 독일도 비슷합니다.
지금 통일 독일의 최고 지도자는 동독 출신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1954년에 베를린에서 태어났고 통일까지 동독에서 살았습니다. 동독에서 대학을 졸업했을 뿐 아니라 북한청년동맹에 해당하는 동독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정과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간부들뿐입니다. 체제가 바뀐 다음에도 그들은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런 상황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 간부들은 경험과 능력이 있지만 부정부패를 비롯한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 간부 대부분이 나쁜 짓을 하는 이유를 보면 그들이 악질이 아니라 그 체제에서 살아 남기위한 생존의 방법입니다. 만약 사회체제가 바뀐다면 같은 사람들도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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