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은 연평도 사건입니다.
지난 주, 북한은 연평도를 공격했고 이 공격으로 남한 일반 주민이 사망했습니다. 전쟁도 아닌 시기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포를 발사한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번 도발로 북한은 전 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도대체 왜 이런 도발을 감행했고 이것으로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저는 이 연평도의 포성이 북한이 남한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분석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남한 정부는 대북 지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한 북한은 어려운 전략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북한은 외부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국가입니다.
북한 정권은 중국과 같은 개혁, 개방의 길이 체제 전복의 길이라고 여기고 경제가 죽어가도 나라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개혁과 개방 없이는 경제가 나아질 희망은 없고 북한 정권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외부의 지원입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북한에 적지 않은 지원을 했던 미국과 남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원조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오직 중국의 지원에만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배계층은 중국을 위험한 이웃 나라로 생각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을 끼치고 북한의 정치를 간섭할 수 있고 김정일 정권을 중국이 원하는 친중 정권으로 바꿀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의 영향을 가로막기 위해 역설적으로 미국과 남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한과 미국, 모두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아래 북한 정권은 대남 압력정치의 일환으로 연평도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도 도발과 같은 사건은 남한에 전쟁 위기를 조성해 남한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에게 경제개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남한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불만을 품고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값으로 대북지원의 증가를 요구할 것을 북측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연평도 사건을 일으킨 데는 국내정치 고려도 없지 않습니다. 27살의 젊은 나이로 대장이된 김정은은 고급군인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런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요인 중 협박 외교에 더 중심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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