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정책을 보면, 눈에 띄는 특징은 중국처럼 경제개혁을 하지만, 중국과 달리 개방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은 지난 5-6년 동안 북한이 김일성 시대부터 실시해 온 쇄국정책 즉 고립정책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김정일시대의 북한에서 남한과 해외 영상물이 많이 확산되었지만, 최근에 해외 영상물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컴퓨터도 붉은별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다른 사람들이 만들거나 복사한 동영상도 책도 열어볼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정책을 하는 이유는 잘 알려진 것입니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이 남조선을 비롯한 기타국가의 생활수준을 알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생활수준이 중국보다 남한보다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알 수 없어야만 국내 정치 안정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정은의 쇄국정책은 합리주의적인 것입니다. 그가 국내 안전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은 그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심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정책 때문에, 기술발전도 어려워지고 경제성장도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는 인터넷 혁명, 정보기술 혁명으로 알려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 덕분에 세계 어디에나 경제발전의 조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 학자나 기술자가 이런저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멀고 먼 도서관을 찾아가서 열람하려는 도서를 신청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통계의 몇 개 숫자를 알기 위해서, 하루를 모두 낭비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학자나 기술자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필요한 통계와 기술 지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정보 교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서류나 자료를 작성하면, 아무 때나 동료들에게 보내 줄 수도 있고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USB 1개만 있으면 인민대학습당에 있는 도서의 내용이 전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 때문에, 원래 며칠을 사용해도 찾기 어려웠던 자료를 지금은 몇 초 이내에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극소수 특권계층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러한 기적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북한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김정은정권이 이러한 정치를 실시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책 때문에 북한의 기술발전도, 경제성장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은 앞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컴퓨터 기술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는 당연히 민중들에게 해외생활에 대한 진실을 허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것이라도 북한 정권은 조만간 인터넷 이용과 컴퓨터 정보의 교류를 허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지 모르지만, 제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북한은 거의 15년동안 이동통신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2010년에 드디어 허용했습니다. 결국은 이동통신이 북한 경제 상황 개선에 많이 기여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7-8년 전에 이동통신 사용을 허용했던 것처럼,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면 매우 올바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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