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나온 소식을 정리해 보았을 때, 올해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남북 양측이 모두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많이 언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양측 모두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비공개 접촉까지 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양측은 남북정상회담을 필요로 할까요? 물론 남북 양측은 이것이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그리고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나라의 이익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결정을 내릴 때 있어 나라의 이익보다 자신들이 속한 정당과 이익 집단의 이익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상황을 보다 냉철하게 분석한다면, 남과 북이 지향하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북한은 남한의 지원, 즉 남한의 돈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외부의 투자와 지원 없이는 빠른 경제성장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원래 북한은 이러한 지원을 중국에서 얻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북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러한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1~2년 동안 북한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원국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외교관들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였지만, 그들의 초점은 주로 러시아와 일본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로부터 원조를 얻어내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희망은 처음부터 착각에 불과하였습니다. 러시아의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갔을 때도 러시아는 북한과 호상주의적인 경제교류를 할 수 있었지만, 대규모 자원이나 투자를 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 유가하락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옛날보다 많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한 희망도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국내외 이유 때문에 일본과 북한은 납치된 일본인 문제에 대해 타협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 없이는 일본은 북한과 경제교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지원과 투자를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역시 한국 뿐입니다. 그 때문에 남한과의 관계개선은 너무나도 중요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한도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상식과 달리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남한 정부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현 집권세력의 국민적인 지지도를 어느 정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남한 주민들의 북한에 대한 의식을 본다면 아주 심한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남한주민들은 한편으로는 남북관계가 긴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북한과 협력을 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남한의 유권자들은 대북지원에 너무나 많은 세금을 쓴다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들은 남북관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남한이 북한에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때문에 남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대북지원을 위해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남한 정부는 대북지원을 지나치게 많이 하였고, 이명박 정권은 북한을 너무나도 무시해버렸다는 의식을 남한 주민들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큰 포용정책도 아니고, 지나친 강경정책도 아닌 중도적인 길을 걸어간다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