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 관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2014년)의 수확이 그전 해(2013년)보다 조금이나마 더 많았다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2014년 봄에 북한에서 심각한 가뭄이 생겼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보다 더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좋아지기 시작한 북한의 농업경제가 2013년부터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초래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분명합니다. 2013년부터 북한은 6∙28 방침에 따라 국가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된 ‘분조관리제’에 따라서 북한 농민들은 수확량의 30% 정도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비율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변화입니다.
원래 북한 농민들은 봉건시대의 노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옛날 지주들이 하던 방식과 비슷한 간부들이 주는 배급을 통해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은 잘하거나, 못하는 것에 대해 상관없이 비슷한 양을 배급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봉건 시대에도 노비들은 옆에 감시하는 지주가 없을 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북한의 농민들은 지주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노비들보다 소작농과 더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소작농의 경우, 지주에게 바칠 것이 많지만 열심히 일할수록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소작농은 게으르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심을 다해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6∙28 방침이나 5∙30 조치에 대한 소식을 통해 북한 농업의 미래를 낙관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농민들은 새로운 체제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나라가 필요한 농산물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개혁의 역사가 이 사실을 잘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70년대 말부터 농업개혁을 시작한 중국은 7년 동안 농업생산을 50%나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비료, 경지, 그리고 기계 모두 늘어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 이뤄낸 성공입니다. 농민들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결국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북한 농민들도 중국의 농민들만큼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국처럼 눈부신 성공을 이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간부들은 이와 같은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가 없는 우려입니다. 북한에서는 어떠한 변화라도 체제의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지만, 농업 개혁은 공업 개혁보다 덜 위험합니다. 세계의 역사가 잘 보여주듯이 농민들은 정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지독한 착취를 받지 않는다면 혁명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만약 민주 혁명이 일어난다면, 도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업개혁은 경제적으로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북한 지배계층의 권력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