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람들에게 세금이라는 단어만큼 인상이 나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70년대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허황된 주장일 뿐입니다. 김일성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북한은 그동안 교육, 건설, 국방 등 여러 부문에 필요한 자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말로는 세금에 대해 비판하면서 세금이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비롯한 착취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선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상 현대 사회를 보았을 때, 세금만큼 사회의 양극화를 억제하고 주민의 평등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지금 잘사는 나라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없지는 않지만,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믿는 것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세금체제 덕분입니다.
지금 세계의 대부분 나라에서 세금 납부의 기본적인 원칙은 누진세입니다. 누진세라는 것은 납세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국가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 즉 세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누진세를 잘 적용하고 있는 오스트랄리아의 경우를 통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사람들은 매월 약 2000 달러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들도 그다지 잘 못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듣기에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오스트랄리아의 기준에서 말한 것입니다. 매달 2천달러를 버는 사람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국가에 바치는 세금의 비율은 소득의 약 20% 정도입니다.
매월 3,500달러의 돈을 버는 사람은 괜찮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 세금의 비율이 소득 금액의 35% 정도 됩니다. 만약 월급이 8,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의 비율은 45% 정도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잘 못 사는 사람은 개인 소득의 1/5 정도만 국가에 납부하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은 전체 소득의 절반 정도를 국가에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금을 낸 뒤에 가지게 되는 남은 소득을 생각해본다면 빈부격차는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오스트랄리아의 사례를 보았을 경우, 납세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 차이는 약 네 배 정도 나지만,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소득격차는 2.5배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 얻은 돈은 주로 모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말을 믿기 어려워하지만, 선진국가에서는 주민들이 값싸거나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데 드는 예산은 국방비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선진국들은 세금을 차등해서 거둬들임으로써 소득의 평등을 보장할 수도 있고, 국민 누구든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