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경고를 무릅쓰고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온 북한은 3월 초순부터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 간부들도 놀랍게 한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기 시작한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과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중국이 왜 북한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대북제재에 동참하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지만 중국의 태도변화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대북제재안에 찬성하는 중국의 태도는 결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자신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계 국가들은 똑같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보면 모순점이 없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은 북한이란 국가의 생존 및 남북분단의 영구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 확산이나 북한의 핵개발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체제의 위기나 남북한의 통일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남북의 경제력이나 인구 등을 감안하면 향후 통일은 거의 불가피하게 남한이 주도하는 흡수통일로 이루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 경우 한반도에 새로 등장할 통일 국가는 자유민주 정치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맞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등 외부세력을 막아주는 중요한 완충지대로 보고 대북지원을 적지 않게 제공해 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의 분단상태 그대로 한반도가 안정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제법에서 중국은 핵보유국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보유국가가 많아짐을 자신의 위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막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 지도부를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무장도발을 할 수도 있고 핵무기나 핵기술을 중국과 적대적인 제3국이나 테러집단에 팔아 넘길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중국의 우려는 미국이 우려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치지도자들 가운데서 대북 정책 관련 논쟁은 1990년대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핵 비확산 문제가 현상유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고 현상유지가 핵 비확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북경의 지도층을 짜증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많은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대북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중국이 끝까지 북한에 압력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중국은 북한에 대해 보다 부드러운 태도로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당분간은 대북제재에 엄격하게 참가할 것입니다. 중국의 장기적 이익과 목적을 감안하면 이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