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는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여러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김정은 시대의 경제 노선이 조금씩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확은 해마다 좋아지고, 산업생산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초래된 이유는 여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8방침과 5∙30조치 덕분에 북한 정부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하고, 비공식 경제의 잠재력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은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고, 더 효과적으로 기업소를 경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제 정치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은 개인의 경제활동, 즉 장마당 장사에 대한 태도입니다. 1990년대 초, 국가가 배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고난의 행군 시기가 다가왔을 때부터 많은 북한 사람들은 장마당으로 나가 개인 경제활동으로 생계를 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장마당에서 중국 수입품을 파는 아주머니들도 있고, 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을 운영하는 신흥 자본가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시장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대 말부터 공산당 주도하에 시장화를 실시한 중국과 달리, 북한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허락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정부는 개인 장사를 절대 환영하지 않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었습니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북한 당국자들은 개인의 장사행위를 단속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배급을 줄 수도 없었고,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 장사꾼들의 장사를 허용하는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개인 자본은 국가 경제 활동에도 간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돈주(전주)로 알려진 북한의 부자들은 국가 기업소에 돈을 투자하거나, 국가 기업소로 위장한 개인 기업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운영되는 식당들은 말로만 국가 소유입니다. 대부분은 그 배후에 돈주가 있고, 그 돈주의 돈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에 김정일 정권은 비공식 경제를 없애기 위해 화폐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화폐 개혁은 실패했고 물가상승만 초래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개인 장사활동을 사실상 못 본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개인이라 해도 돈만 있다면 여러가지 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보통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돈주들의 개인 경제활동은 해마다 늘어나는 돈의 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경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 경제에 대한 단속이 없어지는 것은 무조건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북한의 돈주들은 생산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경제를 살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경제 성장의 결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개인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적인 허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음과 동시에 나라의 경제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