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초순에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북한주민들의 탈북사건이 생겼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이번 집단 탈북 사건은 갑작스럽게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 파견 노동자와 식당 종업원들 가운데 탈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탈북을 단행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철저하게 짜여진 상호 감시체계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당마다 북한 국가보위부 사람들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종업원들의 여권을 보위부 책임자가 맡아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권이 없는 사람은 중국을 벗어나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집단 탈북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을 감시해야 할 보위부 소속 간부가 탈북을 계획하고 사실상 집단탈북을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 식당에 있었던 보위부 간부가 사실상 이번 탈북의 계획과 준비작업을 다 했습니다.
집단탈북을 가능하게 했던 둘째 요인은 중국의 암묵적인 지지입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식당을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식당은 중국에서 밀무역을 비롯한 불법행위의 온상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 정보기관은 식당종업원들이 집단 탈북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보위부 간부가 집단 탈북을 주도하고 참가했다는 것은 중요한 기미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무자비한 숙청 때문에 북한 간부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간부이든, 보위부 사람이든 미래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위원이 집단 탈북을 주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북한 정찰총국의 대좌 한명이 제3국을 경유하여 탈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탈북사건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태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말에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했던 중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내부 갈등과 체제 붕괴에 대해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탈북 사건 때 중국이 보인 암묵적 태도는 지금 중국이 핵개발에 대한 통제를 북한의 안전 유지, 현상 유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요즘에 북한 관영 언론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가끔 싣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도 북한을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나라로 묘사하였습니다.
중국 측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앞으로 집단 탈북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 와 있는 북한 파견 노동자는 수 만명에 달합니다. 그들 가운데 탈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성공한 중국의 성공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상 감시 및 보이지 않는 보위부의 통제 때문에, 그리고 중국 당국자들이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집단 탈북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중국은 북한 파견노동자의 탈북이 북-중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탈북을 많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올해나 내년에 보다 더 많은 집단 탈북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