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부터 한반도는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 공격 위협까지 다양한 위협을 가했고 전례가 없는 심리적 압박까지 가했습니다. 전문가 대부분이 예측한 대로 이러한 협박 심리전 작전은 4월 하순에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번에 이와 같은 심리전을 시작한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의 희망은 긴장감을 고조시킴으로써 회담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이번만큼 긴장감 고조시키는 전술을 펼친 적이 없지만 비슷한 시책을 시도한 적은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과 같은 전쟁위협과 심리전을 펼쳐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 심리 작전의 기본 대상은 미국이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작년부터 중국과 북한 사이는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중국 언론은 북한을 가끔 비판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두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째로, 북핵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이 나중에 핵을 개발하겠다고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북핵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불가피하게 불러오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 정책을 모험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쓸모 있는 완충지대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변국가처럼 중국은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중국은 북한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위기 이후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짜증이 대폭 커졌습니다. 원래 중국 전문가들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북한 측뿐만 아니라 미국과 남한 측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기는 전부 북한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북한과의 회담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회담을 주장하고 있지만, 회담보다 압력과 국제적 제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북한의 경제파탄이 체제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얼마 전까지 미국의 경제제제는 북한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번 위기 이후 미국은 북한경제에 진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 중입니다.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시행했던 정책을 답습했지만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은 정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도 북한에 대한 짜증과 불만이 심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분위기 변화가 북한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