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 제도는 잘못과 약점이 많지만, 장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장점 중의 하나는 북한 보건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보건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된 요인은 바로 나라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철저한 국가의 감시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어용 언론들은 북한의 보건제도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에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나 보건기구가 있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너무 먼 거짓말입니다. 세계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보건상황이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처럼 소득이나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 가운데에서 북한보다 보건 상황이 좋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세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보건 상황이 좋지 않지만 잘 못사는 나라들을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평균수명은 69세입니다. 북한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아프리카 말리는 54세, 중미 아이티는 62세입니다. 반면에 잘 사는 나라들의 평균 수명은 80세 이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역설적으로 국가기관의 엄격한 통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의사의 숫자가 많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프랑스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 의사들의 인건비가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의사들은 소득이 제일 높은 전문가들이니까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한에서 의사의 매월 소득은 1,000만원 이상입니다. 미국 돈으로 보면 1만 달러 정도입니다. 물론 북한 사람들에게는 동네 의사가 매월 적어도 1만 달러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 언론의 거짓 선전과 달리 남한에서는 무상치료가 아니지만 거의 무상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월급 대부분은 환자가 내는 돈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 만큼 높은 월급을 받는 의사들을 무한정 늘일 수 없습니다. 북한 의사들은 어렵게 살지만 숫자가 많으며 급한 일이 생기면 의사를 빨리 찾을 수 있고 어떻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주민등록 사업 등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민이 어디에 있는지 환히 알고 있습니다. 북한보다 자유가 많은 사회에서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피할 수도 있고, 필요한 예방 치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좋든 싫든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결국은 전염병의 확산을 처음부터 막을 수도 있고, 여러 위험한 병이 생길 때 초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 보건 제도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의 평균 수명은 69세입니다. 이것은 북한처럼 못사는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것이지만, 남한의 평균수명은 81세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경제 기반이 약해서 약품과 치료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독재국가는 경제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보다는 국민 보건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