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7월 4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북한 관영언론은 미사일의 사거리를 조금 과장 보도했지만 대체로 옳은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미사일 발사 성공은 북한 경제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기적으로, 북한은 미사일을 억제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들이 1950년 남한을 침공했던 것처럼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입장에서 보아도, 북한의 핵 개발은 지나친 것입니다. 사실상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없어도, 즉 핵무기만 있다고 해도 억제수단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성공하기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륙간 미사일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주목할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응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핵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동안 미국 대륙을 위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 핵 개발을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은 불가피하게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 조치가 어떤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거의 확실한 건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 지금보다 더 엄격한 경제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대북 기름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과 중국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엄격한 제재는 북한 경제를 마비시킬 수 없지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 즉 동반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계 각국 대부분은 핵무기 확산을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무역을 하는 상대국의 회사나 사업가들은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든 태국이든 기타 다른 나라들도 북한과 무역을 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대륙간 미사일 발사는 북한 경제 상황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요즘 북한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다시 하락한다면 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보다 상황이 개선되다가 다시 나빠지는 것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바로 그런 순간에 혁명이 일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북한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북한에서 혁명이나 인민봉기가 생길 가능성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 볼 때 대륙간 미사일 발사는 그들에게 유리한 결정이었을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그 덕분에 북한은 더 강력한 억제수단과 협박외교 수단을 얻었습니다. 다른 편으로, 국내에서 경제문제와 정치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북한당국은 엄청나게 큰 돈을 썼습니다. 김정은과 그 측근들의 입장에서 이 돈은 낭비된 돈일까요? 아니면 잘 쓴 돈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아직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