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부자의 남한 가족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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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북한 문제를 다루는 언론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북한의 장마당에서 전자제품 장사를 하는 북한 사람이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자신의 막내동생에게 중국 돈 약 1만 위안의 생활비를 송금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도 잘 못 사는 가난한 나라이지만, 남한은 부자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나 잘 사는 나라로 간 사람들이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조국을 떠나 외국으로 외화벌이를 하러 간 사람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사는 가족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그리고 중남미 등의 국가들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탈북자 대부분은 남한에 정착한 후에도 북한의 가족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돈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확실한 통계가 없지만, 매년 남한에 사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금한 금액은 미국 달러로 약 15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남북 간 경제격차를 감안하면,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돈을 보내주는 경우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런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은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은 어렵게 살고 있지만, 북한에도 큰 부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장사를 통해 많은 돈을 벌고, 또 다른 일부는 뇌물을 많이 받아 부자가 된 간부들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일인당 소득수준이 서른 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북한 사회의 양극화 때문에 일부 북한 부자들은 평균적인 남한 근로자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북한 언론의 주장과 달리 사실 남한에서의 빈부격차는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남한은 독재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 노선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한 국민 대부분은 빈부격차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한정부가 이러한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펴지 않으면 정부를 비판하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집단이익을 위해 파업을 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인독재국가 북한에서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집권 계층의 부정부패를 통제하는 정책을 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정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한에서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지원은 물론 계속 늘어나겠지만 가끔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보내는 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부잣집 아들이나 딸이 어떠한 개인 사정으로 탈북해서 남한행을 결정한다면, 그 아들 딸들이 남한사회에 더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 북한의 부자 가족이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현상은 북한의 극심한 빈부격차 때문에 생긴 역설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북한 부자의 자녀들이 남한의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