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용언론과 선전일꾼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북한과 김씨 일가를 찬양할 때, 무상치료, 무상교육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북조선 사람 대부분은 이 세상에 무상치료와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가 북한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나라이면 무조건 비싼 돈을 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은 완전히 무상치료를 실시하거나 평균수준보다 잘 못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무상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라파에서 도이칠란트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북방 유럽 국가들, 프랑스가 무상 치료를 시작한 지 벌써 수십년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들 국가에서 병원 치료 수준은 김씨 일가, 최고위급 간부들이나 가는 봉화진료소나 남산병원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무상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무상치료는 거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문제점이 많은 미국에서조차 노인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무상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상교육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 당연히 무상 교육입니다. 구라파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기 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대학 입학 시험에 잘 합격한다면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치료도, 교육도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북한에서 김일성 사망 때까지 아직 주체사회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조선 사람들이 믿던 것은, 국가는 경제를 관리하고, 이렇게 얻은 돈으로 교육과 치료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가가 가끔 큰 기업소를 직접 경영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을 제대로 경영할 능력은 아예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 대부분은, 거의 모든 중소기업을 개인들이 운영합니다. 나라에 따라서 큰 공장을 주로 국가가 소유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큰 공장도 사유재산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상치료나 무상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어디서 얻을까요? 거의 전부 세금입니다.
북한 어용언론의 주장과 달리, 세금 부담은 민중들보다는 부자들의 몫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국가는 거의 다 누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누진세 제도는 무슨 말일까요? 개인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으로 국가에 바쳐야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거의 10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살았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일 부자들은 매월 번 돈의 45% 정도, 즉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국가에 바쳐야 합니다. 반대로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민중 대부분은 30% 정도를 국가에 바칩니다. 그 때문에 세금은 돈을 거두는 방법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누진세를 잘 하면, 아주 부자들은 거의 없고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 사회가 가능합니다. 영국이나 도이칠란트이나 프랑스와 같은 구라파 자본주의 국가들은 모두 이런 사회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 공휴일입니다.
당연히 노동 동원이 무엇인지, 생활총화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공휴일이면 진짜 공휴일입니다. 누구든지 1년에 한달 반의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진짜 휴가입니다. 그래도 프랑스 경제가 일본이나 영국 경제만큼 잘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 경제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세와 같은 세금제도 때문에 사회 양극화가 별로 없고, 무상치료와 무상교육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현대 시장 경제의 참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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