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확성기를 통해 오는 15일을 전후해 발사할 예정인 '광명성 3호' 발사 소식을 전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광명성 3호'가 실용위성이 아닌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우주공간 기술위원회 부국장은 최근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광명성 3호 위성은 질량 100kg, 수명은 2년'이라며 '촬영기가 설치돼 사진을 비롯한 관측 자료들을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 보내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을 비롯한 서방국가 전문가들은 실용위성이라면 질량과 수명이 각각 500kg과 5년은 되어야 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용위성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북한에 우호적인 러시아도 같은 견해를 표시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서울에 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지만 분명히 미사일이므로 방한하기 전 북한에 로켓 발사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남한 등 관련국 모두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 발사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이란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은 북한내부사정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일성 100주년 생일인 4·15에 맞춰 강성대국을 선포해야 하는 북한은 해외로부터 경축사절 초청, 장성 승진, 특별배급실시, 주택공급과 놀이공원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해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강성대국 분위기를 띄울 수 없다고 판단해 위성발사라는 카드를 꺼냈다고 보입니다.
특히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을 내용으로 한 '2·29 합의서'를 미국과 채택한 지 2주 만에 뒤집고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태도를 선회한 것은 북한 군부가 경제문제와 대외관계를 중시하는 실용주의 세력을 견제하고 나선데 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북한 내부가 불안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에다 위성보유국이 됨으로써 군사강국 및 강성대국이 됐다는 인식을 북한주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취약한 김정은 체제를 안착시키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발사체가 위성이 아닌 미사일로 밝혀지고 '미사일이 밥 먹여 주느냐'는 등 비꼬는 말들이 북한주민들로부터 나올 때 오히려 역기능이 초래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강행될 경우 중국의 대북지원이 약화되거나 끊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이 김정은 체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북한 지휘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 미국은 대북식량 지원중단은 물론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고 남한, 일본은 북한의 로켓 부품이 자국 영토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요격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유럽연합 등 많은 국가와 유엔이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될 경우 김정은 체제는 하나를 얻고 둘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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