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마 빈 라덴 사망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알 카에다의 보복 공격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은 자국민의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하고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농협 전산망 마비사건을 수사해온 남한 검찰은 지난 3일, 이번 사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서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는 2009년 7월과 지난 3월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던 동일한 집단이 7개월 이상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라며 그 집단은 바로 북한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남한의 국정원도 지난해 천안함을 공격했던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000명 이상의 최정예 해커부대를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작년에 남한의 컴퓨터망에 뿌린 악성코드와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된 좀비 PC 200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작동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북한이 작심하면 남한의 은행 등 금융전산망은 물론 원자력발전소 등 전력망, 그리고 지하철, 공항 등 교통, 통신망 등 국가 주요기관의 전산망을 망가뜨림으로써 남한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한 정부는 금년 초에 있었던 북한의 GPS(음성위치 확인 시스템) 교란과 농협 해킹 사건을 함께 묶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거나 오는 7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테러를 시작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대응을 호소할 계획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여론 조성차원에 그칠 뿐입니다. 근본문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는 국제기구나 국제법 등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했으나 미국 하원의 일부 의원들이 최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무력도발에 이어 올해 사이버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로 볼 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킴으로써 대북 경제,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이 사이버 테러를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아울러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 하여금 사이버테러에 관한 조사 및 제재권한을 갖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앞으로 국제적으로 증대될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사이버 테러에 대해 이제는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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