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북한을 방문한 '엘베그도로지' 몽골 대통령의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강연 내용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몽골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엘베그도로지'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일성대학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폭정은 영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열망하며 이는 영원한 힘이다. 자유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발전기회를 발견하고 실현하게 하며 이는 인간사회를 진보와 번영으로 이끈다. 몽골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지지하며 개방정책을 추구한다. 몽골은 2009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몽골은 21년 전 스스로 비핵지대를 선포했고 유엔안보리도 이를 확인했다." 이상과 같은 몽골 대통령의 강연은 한마디로 북한의 민주화와 개방화, 그리고 비핵화를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북한체제는 수령독재체제이며 노동당 일당 독재체제이고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이에 따라 표현·이동·결사·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고문, 총살, 정치범수용소 설치 등 인권탄압이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후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가 더욱 폭력적이 됐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공포정치 아래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은 최고통치 규범인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개정해 김정은에 대한 절대 복종을 명문화하는 등 일인독재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공화국 내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철저하게 장악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주민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탈북자들에 대한 무조건 사살명령을 내림으로써, 공포사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 8월 핵시설이 집중된 영변의 5MW급 원자로를 재가동했고, 비슷한 시기에 핵무기 운반능력 향상을 위해 평북 동창리에서 장거리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연구소가 2012년 세계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면서 남한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群)에 포함시켰지만 북한은 세계 꼴찌인 167위로 분류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지난 3월 21일, 북한을 인권탄압국가로 규정, 인권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 현재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북한에서 전면적인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중간평가를 최근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는 매년 전세계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조사해 발표해오고 있는데, 올해 김정은 정권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 대통령의 강연은 폭정, 독재, 탄압,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원한 독재와 폭정은 있을 수 없고, 독재자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며 자유만이 모든 사람이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역사적 진리를 깨우쳐주는 메시지였다고 하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진정 주민들을 위한다면 이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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