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천안함 사태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고 앞으로 북한이 남한을 무력침범 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고 요구하면서, 대북제재의 기본방향을 제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의 국방, 외교, 통일부 등 3부장관이 분야별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천안함 사건을 남측의 날조라고 주장해온 북한당국은 휴전선에서 남한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면 확성기 등을 조준 격파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김정일은 전군에 전투태세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인해 현 남북관계는 마치 두 개의 열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는 것과 같은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천안함 격침의 범법자인 북한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것처럼 남한을 향해 광기어린 협박과 도발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북한체제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남한정부가 착수한 대북제재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입니다.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차단시키기 위한 P.S.I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훈련이 실시될 경우, 북한도 대응차원에서 비상대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연료소모 등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북한에 대한 돈줄을 차단하는 경제적 제재입니다. 남북교역의 중단으로 북한은 연간 3억달러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볼 것입니다. 이와함께 미국이 자체적으로 2005년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방식으로 금융제재를 가하면 북한은 피가 마르는 고통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같은 경제제재는 화폐개혁실패로 흉흉해진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함으로써 북한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심리전 재개를 통한 압박입니다. 지난 6년간 중단됐던 휴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김정일 정권의 치부와 외부정보를 북한 병사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북한 병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기에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위할 경우 북한은 국제적 미아 신세가 될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와같은 남한의 입체적인 대북제재 발동은 김정일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남한의 조치가 천안함사건에 대한 일회적이고 단면적인 대응차원을 넘어, 과거의 수세적이고 소극적이던 대북정책기조를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180도 전환시킨 배경에서 나온 것임을 북한당국은 알아야할 것입니다.
북한당국은 남쪽을 향해 추가 도발을 함으로써 자멸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으로 살길을 택할 것인지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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