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는 지난 4일, 천암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공식 회부하였습니다. 남한 정부는『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합조단 조사결과 명백히 드러났다.』며『북한의 무력공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안보리가 이 사안을 논의해 북한의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아울러 이번주 미국뉴욕의 유엔본부로 천암함 사건을 조사한 관계자들을 보내 안보리이사국들에게 조사결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의 논의 전망과 이것이 북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제재결의, 의장성명, 의장언론발표의 세가지 형태중 하나로 대응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남한 정부가 만약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제재결의를 희망할 경우 15개 이사국 중,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대부분의 이사국이 남한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태도가 모호합니다. 외교소식통들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은 북한을 명시한 안보리 결의를 꺼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남한 정부는 결의안보다 한 단계 낮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을 규탄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구속력은 있지만 투표를 해야 하는 결의안에 관해서는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구속력은 없지만 이사국간 사전 합의로 처리하는 의장성명에 대해서는 중국도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것은 결의안이냐. 의장성명이냐는 형식이 아니고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고 규탄하는 분위기가 유엔을 뒤덮을 때 북한이 입을 엄청난 외교적 손실인 것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두 차례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의한 국제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군사도발 행위가 널리 알려질 때, 북한은「악의 축」,「테러 국가」,「불량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상종할 수 없는 나라」로 기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당국이 외치는 강성대국건설이란 목표가 핵개발 등 군사력 하나만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강성대국을 위해서는 국내 정치안정을 바탕으로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등 총체적 역량을 균형있게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협력하고 발전해가는 세계화 시대에 국제사회와 등을 돌림으로써, 변방의 최빈국(最貧國)으로 전락하는 북한현실을 놓고 어찌 강성대국이라고 하겠습니까. 북한정권이 이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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