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한·미 양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이 또다시 보복 운운하는 등 협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남한과 미국의 연합 훈련에 대해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도 미국의 대북 금융제제에 물리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과거 협박을 행동으로 옮긴 일이 적지 않으므로 우리는 향후 북한 태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추가 도발이 가져올 후과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북한은 남한과 미국이 왜 북한에 대해 연합 훈련과 금융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는지 근본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천안함 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공격 행위로서 사실상 전쟁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은 나라는 자위권 차원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유엔헌장 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남한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응징도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대의에 입각하여 극단적 조치는 피하고 경고적 차원의 조치로 제한했다고 보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셈이다.
그럼에도 북한당국은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제재가 가해지면 보복 운운하는 건 마치 도적이 매를 드는 것과 같은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이 천안함 공격을 규탄 또는 우려하면서도 공격 주체로 북한을 명기하지 않은데 대해 외교적 승리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성명 모두 천안함은 공격에 의해 침몰됐고 이를 규탄 또는 우려한다고 표시함으로써, 북한의 소행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명 문안을 보면 삼척동자라도 범인이 북한임을 곧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자숙하기는커녕 또 다른 보복으로 나올 때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과거 행태로 봐 북한은 해안포 사격, 단·중거리 미사일발사, 제3차 핵실험, 미국을 향한 장거리 로켓발사 또는 대남 테러 등을 자행함으로써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선진 20개국 정상회의(G-20)개최를 방해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 경우 북한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제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즉각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북의 천안함 공격은 한미의 제재를 부르고, 또 북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의 세 번째 제재를 가져오고, 이 과정에서 북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면 북한 체제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북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북한 당국이 현명하게 판단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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