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지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에서 실시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무력시위의 성격을 띤 이같은 해상군사훈련을 서해상에서 연말까지 10차례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동해상에서 실시된 연합훈련『불굴의 의지』가 북한에 준 교훈은 무엇일까. 우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결연한 응징 의지와 군사 능력을 과시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남한 방위에 대한 공약은 확고하며 남한의 안정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격퇴할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기 네 대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F-22기는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고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초음속으로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성능을 가진 F-22기는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출격한 뒤 촘촘히 형성된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40분~1시간 내에 김정일 집무실, 핵시설, 미사일기지 등 북한 전 지역의 전략 목표물들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최신예 전투기의 훈련참가가 갖는 의미를 북한지도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남한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이 매월 합참과 연합사의 상황보고 회의에 함께 참석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결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미 양국군이 북한 잠수함을 잡는 대잠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한 것은 향후 북한 잠수함 및 잠수정 활동에 쐐기를 박는 견제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보복성전」을 다짐하며 『강력한 핵 억제력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보복은 피해를 당한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안함을 공격해 침몰시킨 쪽이 보복을 하겠다니 아무리해도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번 서울에 온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 금융제재를 예고하면서『금융제재는 북한 지도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정부 당국자는 이 말의 뜻에 대해 미국이 북한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탈북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도 최근 북한정세를 언급하면서『김정은인가 하는 어린아이가 후계자로 나선다고 하는데 멸망을 재촉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황비서는『김정일 건강악화로 절대 권력과 수령 우상숭배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3대세습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김정일의 권력 장악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야심가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김씨 왕조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컨대 북한의 추가도발은 한미 양국의 군사적 응징과 또 다른 대북 금융제재를 부를 것이고 그로인해 북한체재는 위기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 주는 교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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